카테고리 없음
2025년 ‘민생회복지원금’—대상자 조건 총정리
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바로 여기
2025. 6. 25. 19:03
반응형
물가와 부담은 계속 오르지만, 정부가 마련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여름 중 재정 지원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입니다.
그럼 누가 어떤 기준으로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1️⃣ 대상: 누구에게 지급되나?
- 주민등록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
기본적으로,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- 소득 상위 10% 역시 지급 대상이지만, 받는 금액은 다소 줄어듭니다
2️⃣ 금액: 누구는 얼마?
계층지급금액(1인 기준)
| 소득 상위 10% | 15만원 |
| 일반 국민 (하위 90%) | 25만원 |
|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 | 40만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50만원 |
- 상위 10%는 건강보험료 납부액(약 연봉 7,700만 원 이상) 또는 자산 기준이 참고됩니다
- 취약계층에대한 추가 지원은 따로 더해져, 최대 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
3️⃣ 지급 방식 및 시기
- 1차 지급: 별도 신청 없이 기본 15만 원 자동 지급
- 2차 지급: 소득 하위 90%에 대해 추가 10만 원 지급 (총 25만 원까지)
- 지급 시기: 7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예정
※ 다만, 국회 추경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
4️⃣ 선정 기준—누가 ‘상위 10%’인가?
-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식별 (직장 가입자, 지역 가입자 다르게 기준 적용)
- 연봉 7,700만 원 이상이 대표선임 기준으로 거론됩니다
- 고액 자산가(부동산, 금융소득) 역시 추가적으로 판단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
5️⃣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외국인 대체로 대상에서 제외되나, 일부 예외 검토 중
- 세부적인 ‘지급일 기준’ 등은 국회 논의 후 확정 필요
✅ 종합 정리
- 모든 국내 주민등록 국민 → 대상
- **소득 상위 10%**도 대상이지만 금액은 15만 원
- 차상위·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
- 1차 지급—자동 / 2차 지급—추가로 지급
- 지급 시기: 7월 중순 이후, 국회 통과 시 확정
다가오는 추경 국회 심사와 예산 확정 상태에 따라
최종 지급 범위와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
앞으로 발표될 정부 공지를 꼭 주시하세요.
📌 참고 포인트
- 소득 상위 10% 기준(연봉·건강보험료 등)
- 기초수급·차상위 대상자 기준
- 1차 자동 지급 / 2차 신청 여부
반응형
반응형